김부겸 국무총리가 백신 미접종자나 병상 이동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김 총리는 26일 서울공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등 치료비 자부담 방안'과 관련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130∼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재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중단 가능성에 대해 "되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그렇지 쉽지 않다"며 "(방역 패스나 부스터샷으로) 사람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김 총리는 "(중단없이) 하려니 쓸 수 있는 카드가 추가접종, 흔히 부스터샷 하고 (방역지침)강화하는 것"이라며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인데 사람들이 불편해 못하겠다 하는데 마스크를 쓰듯이 공공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자기 뿐 아니라 타인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극복해가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래서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어렵다. 그런 각오로 백신 접종하거나 해야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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