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구 간병 살인' 비극과 관련해 "사각지대 없이 환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 복지 관련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22세 청년 강도영(가명)씨의 변호인께 이메일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강도영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임을 마음에 새긴다"며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 등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각지대 없이 환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가 공개한 편지에는 "강도영 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며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 말이다"라고 적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가겠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최대 5천만원 상향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의 전국 확대 시행 등 의료 복지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제가 어떤 약속을 드린들 강도영씨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나. 하지만 강도영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며 "이재명 정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강 씨는 중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글 전문.
<이재명 정부는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22세 청년 강도영씨의 변호인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강도영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임을 마음에 새기며,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 등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각지대 없이 환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드립니다.
강도영씨 변호인님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강도영씨께 직접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 끝에 변호인님께 연락드립니다.
2주 전쯤, <셜록> 기사를 통해 강도영씨 사건을 처음 접하고 무겁고 복잡한 마음에 SNS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길 바랐건만 징역 4년 원심이 유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도영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 말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하기에 강도영씨께 제 마음을 담아 약속드립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간병비를 포함하고 정부 기준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정부 차원으로 올려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확대 적용해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고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도 사후 신청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퇴원 전 사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에 불과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의료기관의 확대와 서비스 대상도 중증 환자까지 늘리는 방안, 그리고 일부 지역에만 시범 적용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집에서도 돌봄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방안 등 기존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 계속 찾고 또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을 사기 위해 2만 원만이라도 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에 월 8만 원으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떤 약속을 드린들 강도영씨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강도영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강도영씨께 이 편지와 저의 진심이 꼭 전해지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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