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폭탄, 잘못없는 세입자로 튀어…文정부는 아마추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대선 D-100,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및 청년본부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정책과 관련해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인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폭탄이 결국 일반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분들에게 걷는 세금이 맞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걷는 데서 여파가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종부세 문제는 단순히 부유층의 소득과 자산의 감소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은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세금 부담이 고스란히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아마도 시장은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경제를 1차원적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도 못 잡고 국민의 부담만 늘렸다.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값이 11억 원이 넘어서 종부세를 내게 된 국민은 무슨 잘못인가"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그 수많은 누더기 부동산 규제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종부세는 98%의 국민과는 관계없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말처럼 아마추어적인 발언은 없다"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문재인 정부, 아니 하나는 알면서 둘은 애써 외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단순한 국정 운영이 결국 민생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드린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정상화시켜나가겠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아마추어 정부 대신, 윤석열 프로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