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 6개월 남은 정권이 이번 대선에 던지는 교훈

문재인 대통령(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연합뉴스

정창룡 논설주간

"청년 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하겠다."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귀에 익은가. 지금이 아니다. 5년 전 이야기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년층을 겨냥해 쏟아냈던 약속들이다. 선거 전엔 비정규직 감축을 약속했고 취임 후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정권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무엇이라도 해주겠다던 정권은 청년들에게 무엇을 주었나.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란 신조어가 웅변한다.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의 청년은 '7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로 전락했다. '영끌'한 젊은이들은 빚에 짓눌리고, 이도 저도 못 한 젊은이들은 소위 '벼락거지'가 됐다며 한탄한다. 1990년 이후 세상에 태어난 이른바 MZ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체감 고통지수는 최고조다. 청년체감실업률은 올 상반기 25.4%까지 치솟았다. 40대의 2.6배다. 20대 비정규직 비율은 40%로 5년 전보다 7.8%포인트 높아졌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연체자가 지난해만 14만여 명에 달한다.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구직을 포기하거나, 알바나 단기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 20대 사망률도 크게 높아졌다. 극단적 선택의 길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많은 청년들이 절망한다. 계층 사다리는 무너졌다. 젊은이들의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률 증가는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때문에 줄어들었던 고용이 거의 99.9% 회복됐다. 청년고용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한다.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청년들이 일어설 수 없는 나라'가 됐는데 천하태평이다.

다시 선거철이다. 이번에도 후보들은 어김없이 주겠다는 약속을 쏟아낸다. 선두 주자는 단연 전 국민 기본소득론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서 세금을 거둬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 준다는 것이다. 청년에겐 임기 내 연 200만 원을,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을 나눠 주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 짓"이 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탄소세를 거두겠다고도 한다.

문재인 정권 4년 반 청년들이 등을 돌린 것은 '내로남불' 행태에다 미래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 만에 1천조 원을 넘게 됐다. 지난 2010년 6.8%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로 떨어졌다.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경제가 '제로 성장' 시대를 맞게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와 있다. 이리 되면 빚을 내도 빚을 갚기가 어렵게 된다. 지금의 2030세대가 폭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고갈 시기는 이 정부 이후 순차적으로 다가오게 돼 있다.

미국 정치학자 에드워드 터프트(Edward Tufte)는 "근시안적 유권자에게는 근시안적 정책이 제격"이라고 했다.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에 놀아나기 쉬운 유권자에 대한 경고다.

같은 실수를 하는 자를 용서하지 마라. 딴 뜻을 품거나 아예 멍청한 자란 말이 있다. 이 정권의 4년 반은 유권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