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호 "탄소세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이재명, '잿밥'에 관심 더 많아"

"탄소세 걷더라도 저탄소 유도에 쓰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세호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및 여의도연구원 규제개혁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탄소세 신설에 비판을 내놨다. 탄소중립보다는 기업에서 탄소세를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30일 본인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는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신설해 t당 5만∼8만 원을 부과하여 30조∼64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석탄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원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원전 없이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탄소제로사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과 차세대 원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당했던 일본도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했으며, 중국도 탄소배출 감소와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을 늘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에너지 믹스 개편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세를 징수하겠다고 하니 이는 본인이 스스로 말했듯이 기본소득 재원에만 관심을 두는 기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탄소중립 프로세스를 위한 국제적 흐름에 동조하여 탄소세 도입이 불가피 하다면 이 세금은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저탄소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지원하여야 할 목적세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만하고, 생산과 물류 등 밸류체인 전반을 재검토하여 저탄소 산업구조로 최적화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제품 과 에너지 효율성 확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이 후보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내놨다. 탄소세를 걷더라도 기본소득이 아닌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재생 에너지, 녹색 기술, 에너지 저장시설, 전기자동차,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탄소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여야 한다"며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탈원전정책 폐기 없이 탄소세 징수만 강요하고 있으며, 이 세금 또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 부담을 가중하여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으니, 이 후보는 진정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 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포퓰리즘 정책 기본소득의 재원을 위한 잿밥인 탄소세 세금징수 에만 관심이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