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2월부터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단속 응하지 않거나 기피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30일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에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 및 지자체장들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이에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측정기를 이용해 단속하고,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한다.

이어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및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