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 대선 공약으로"…4개 단체 헌법 개정

성명 발표…지방협의체 양원제 도입 토론 진행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사진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선 반드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2일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구체적으로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내년 대선 공약으로 지방분권 헌법 개정 약속 ▷헌법 개정 시 지방분권 조항 우선 논의 ▷지방분권 관련 민간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시 중구의회의장) 등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박재율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아 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한 일명 '국민개헌안'이 무산된 선례를 고려해 이번에는 국회와 정당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자들까지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줄 것을 요구해 실현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지방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했다. 토론회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의 발제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의 토론으로 구성됐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사항으로 주민주권의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앞당기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성호 전 원장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헌법에서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지위와 자치권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의 의견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도 "지역마다 고유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방발전을 견인하고, 국가는 이를 보완하는 지방분권형 구조로의 개편만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역시 "자치분권형 개헌과 국회 양원제 도입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9일 오전 7시 50분부터 60분가량 방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