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추진 계획 없다…생활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종합)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주재
"11월 소비자물가 오름폭 확대"
"보이스피싱 강력 대응… 범죄 대응 체계 보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전날 밤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검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11월 소비자물가가 10월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보다 높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석유류 가격 상승과 외식·가공식품, 채소류 가격 상승 등으로 10월에 비해 오름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세계적인 물가 오름세 속에 우리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12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 효과, 김장 조기 종료 등으로 상승 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10월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이 2.2%로 연간으로 한국은행(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물가 여건 하에서 12월 내내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 신속 반영을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 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현행 1㎞인 이격거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확대하고 12월 중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규모 확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 2년 연장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물가동향을 경제중대본회의 정례 안건으로 올리고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 도입, 지자체 물가상황실(TF)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대응 역량을 총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0월 산업생산·투자 지표에서 보듯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코로나 돌파 감염 확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내수·투자·재정집행 등 막바지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항공·면세업계 지원을 위한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진위 확인이 쉬운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7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등 소위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 과제를 선정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을 확대하고, 의심 전화·악성앱 사전 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 등 범죄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소송 활성화 등 취약계층의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불법다단계의 경우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시장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기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 구축 등 R＆D를 활성화한다.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개발 로드맵 마련 등 표준·인증체계를 통해 뒷받침하고, 메타버스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 핵심 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인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청년 지원정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