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출산휴가만 보름…출산율 상승에 목매는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베이징에서 속개된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6중전회는 회의 마지막날인 이날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 결의)를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중국이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전면 폐지한 가운데 각 지방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일 중국 청년보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省)인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광둥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 개정 결정'을 의결하고 자녀는 만 3세 이내 자녀를 둔 부모에 매년 10일씩 육아휴직을 주기로 했다.

광둥성은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선전시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홍콩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32년째 중국 지방정부 중 경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광둥성은 또한 법률에 따라 출산 포상 휴가를 80일간, 배우자 출산 휴가를 15일간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의 법적 출산 휴가가 98일인 점을 고려하면 산모는 178일을 쉴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의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이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많은 셈이다.

이밖에 광둥성은 영아 학대 관련자는 평생 영·유아 돌봄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끔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세자녀 출산을 허용했고 이 후 각 지방 정부에서 앞다퉈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8일까지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한 지방 정부는 베이징, 상하이, 저장, 헤이룽장, 쓰촨, 간쑤, 장시, 광둥 등 모두 20개 이상에 달한다.

이같은 정책이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지난해 인구 1천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률은 8.52명을 기록, 1978년 집계 이후 43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출생률이 1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출생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내년 중국의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1960년대 대기근으로 4천만명이 사망한 이후 60여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