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文정부 가장 큰 실패…난 자신 있다”

방송기자토론회서 “임대차3법 폐지 땐 큰 혼란” 윤석열 ‘개정’ 주장에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의 간담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평가한 뒤 "본인은 안정시킬 자신이 있다"며 차별화 전략을 폈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데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문 정부와 선을 그었다.

자신의 공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선 "개발이익 환수는 공적 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께 나눠준다는 것"이라며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건설 이익이나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집값 상승한 부분을 환수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임야 용도를 도시 구역으로 바꿔서 택지로 바꾸면 (땅값이) 폭등한다. 이런 것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에 대해선 "지금 전국에 추가 공급될 285만호와 관련해 그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 가능하게 만들어드리면 된다"며 "앞으로 어차피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과잉 상승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수도권 공급 방안으론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층고 제한)를 일부 완화해서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한편, 소유자들이 과도한 귀속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풀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그러면 민간영역의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자신이 내세운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이 현 정부와 비교해 다를 것 없다'는 질문엔 "그 지적이 정확히 맞다. 실제로 250만호는 적게 책정된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나 택지 확보 상황을 보면 5년 동안 284만호를 확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난이 임대차3법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정책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임대차3법을 개정하는 방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고 한다면 꼭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만약에 상대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다 폐지하고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경우 시장에 지금보다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제도라는 게 그리 쉽게 안착되거나 또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임대차3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8월 "시장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임대차3법)를 수정해야 한다"며 "전면 폐지해서 원상복구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