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의 어지러운 기본소득 말 뒤집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말 바꾸기가 어지럽다.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이 후보는 2일 공개된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 정책도 국민이 끝까지 반대해 제 임기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공론화하고 토론을 한 뒤에도 국민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기본소득으로 임기 안에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달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직후 연설에서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의 인터뷰 발언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말도 곧바로 뒤집었다. 이 후보는 2일 '기본소득 철회 의사가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철회한 것이 아니다. 이 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의사에 반해 강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안 한다고 했지만 미련이 남아서인가.

기본소득은 이미 국민이 퇴짜를 놓았다.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5.1%가 반대했고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연간 100만 원의 '공돈'이 생길 20대는 무려 75.2%가 반대했다. 왜 그러겠는가. 기본소득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양립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이 후보의 말 뒤집기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것은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게 놀아나는 바보 짓"이라는 폭언까지 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55.1%에 이르자 이 후보는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말을 바꿨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그랬다. 올해 초과 세수 징수를 내년으로 미루는 불법을 저지르라고 기획재정부를 윽박지르면서까지 강행하려 했으나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60~70%에 이른 것이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 국민이 포퓰리즘으로 망한 중남미 국가나 그리스 국민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준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의 수준을 너무 우습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