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도 이의신청, 역대 대선후보 중 이재명 가장 많았다

전체 55건 중 73%가 이 후보 신청
국힘 강민국 "이재명 심의신청 40건 중 25건은 기각·각하"…언론 재갈물리기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전북 군산시 공설시장을 방문,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대선후보의 인터넷 기사에 대한 이의신청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차기 대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차기 대선을 포함, 17~20대 대선 후보자가 인터넷 기사에 대해 이의신청한 건수는 모두 55건으로, 이중 40건(73%)이 이 후보의 신청이라고 5일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인터넷상의 불공정 선거 보도로 피해를 입은 정당과 후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2004년 3월 중앙선관위에 설치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차기 대선과 관련해 이달 3일까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서 심의한 건수는 총 238건으로, 이 중 207건(87.0%)이 제재를 받았다. 29건(12.2%)은 기각됐고, 2건(0.8%)은 각하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제재는 수위별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등 6가지가 있다.

현재까지 차기 대선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207건을 살펴보면, 수위가 가장 낮은 공정보도 협조요청이 193건(93.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주의 13건(6.3%), 경고 1건(0.5%) 순이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심의를 제기하거나 신청한 주체를 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자체 심의가 총 188건(7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선 후보자 40건, 정당 8건, 재심청구 2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대선 후보자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이의신청 내역을 살펴본 결과 73%가 이재명 후보가 신청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차기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이의신청한 대선 후보자는 이재명 후보 한 명 뿐이며, 건수는 총 40건이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설립된 2004년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총 4차례의 대선에서 전체 후보자들이 신청한 이의 건수가 총 55건임을 감안하면 이 후보의 신청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72.7%나 됐다.

이 후보가 불공정 선거 보도라며 이의신청한 인터넷 기사 40건 중 25건(62.5%)은 심의 결과 기각 또는 각하됐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설립 후 지금까지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는 총 31건이었는데 그중 80.7%가 이 후보가 신청한 것이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의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에다 심의 결과 기각 또는 각하된 비율이 63%나 된다는 것은 불필요한 이의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으로 '언론 재갈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에 대선 후보와 정당의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인력이 4명에 불과해 계속 특정 후보 및 정당의 이의 신청이 쏟아지면 업무 과부하가 걸린다"며 "중앙선관위는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