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본격화…예산 274억 편성

환경부 신규 예산 확보…내년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
환경단체, "개선 사업 더 속도내야"…농민들, 보 철거 사전 작업 우려 여전

환경단체들이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농민들로부터 보 철거 사전 단계로 의심받아 온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편성한 개선 사업용 예산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실시설계 등을 위한 재원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지난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년 신규 사업인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에 편성된 예산은 총 274억원이다. 환경부는 가뭄이나 각종 수질오염사고 등에 따라 하천 수위가 낮아졌을 때도 취·양수장 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는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낙동강 보 수위에 맞춰 취·양수장 취수구가 설치돼 있어 갑작스런 하천 수위 저하 시 용수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가둬진 물을 하류로 내려보내는 등 낙동강 보 개방을 위해 취·양수장 시설 개선은 선결 과제인 셈이다.

그간 지역 환경단체 등은 낙동강 녹조발생의 원인으로 보 설치에 따른 하천 흐름의 정체를 꼽아왔다. 이 때문에 보 개방은 물론 철거를 통해 낙동강을 재자연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일 국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때도 기존 환경부가 제출한 예산의 통과는 물론 대폭의 증액을 통해 개선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관련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90여억원 증액되기도 했다.

정부는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취·양수장 시설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낙동강 수계에는 시설 개선이 필요한 취수장 18곳과 양수장 11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지난해 10월 기준)되고 있다.

수년이 걸릴 시설 개선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 지역 내 45개소(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양수장 시설을 개선하는 데만 2천600억원 이상이 든다는 분석도 있다.

지역 농민들의 반발도 넘어서야 할 과제다. 농민들은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이 보 개방, 나아가 보 철거를 위한 사전 단계라고 지속해서 의심하고 있다. 실시설계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가면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주민 반발도 상당한 여건이다. 내년 대선 이후 어느 정권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