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대통령 권위와 불신

김교성 디지털 논설위원

'벌써 5년이 다 돼 가나.' '왜 이렇게 시간이 가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바라보는 상반된 두 시각이다. 대통령의 권위가 높은 만큼 불신의 벽도 높아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불편하다.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사회적 통합을 강조했다.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임기 후 본인이나 가족이 법의 단죄를 받는 역대 대통령의 악순환이 문 대통령에게서 매듭지어지길 바라며 표를 준 이들이 꽤 많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세상이 달라지는 풍토는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진행형이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말에 따라 국가 정책과 시민 운명이 달라지고 있다. 원자력 폐지와 울산시장 선거, 조국 사태가 그랬다. 최근 경항모 사업 내년 예산 반영까지 대통령 말은 반드시 지켜내고 행해야 할 일이 되고 있다. 왕조 시절이나 군사 정부의 명령과 다르지 않다.

지방정부만 해도 단체장의 권위는 대단하다. 재선에 성공한 단체장들이 작은 왕국을 만드는 모습을 여럿 지켜봤는데, 그들의 후보 시절과 퇴임 후를 떠올리면 씁쓰레함이 묻어난다. 권력에 취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는 단체장과 혜택을 누리고자 막무가내식 충성 경쟁을 하는 추종 세력들이 안쓰럽게 여겨지는 것이다. 주위 세력들은 기득권을 지키고자 죽기 살기로 아부하며 결속하고 다수 단체장은 이를 즐긴다. 일부 단체장은 벗어나려고 하지만 개인 의지일 뿐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은 또 갈등하고 있다. 대선 100일 전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야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70%를 나눠 가지고 있다. 나머지 30%는 제3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선거 결과는 양대 강자에게 실망하는 이들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지난달 세상을 등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일부 언론으로부터 고 전두환 씨로 불렸다. 법적으로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기에 틀린 표현이 아니라고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할까. 이명박, 박근혜 씨에 이어 문재인 씨가 바통을 잇고 이재명·윤석열 씨가 이들을 따라가려고 발버둥치는 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