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시사 李, 탈원전 폐기 공약하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들 의견에 맞춰 (건설 중단을)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여론 찬성을 전제로 했지만 문 정부가 공사를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여당 대선 후보가 공사 재개 입장을 언급한 것은 의미를 둘 만하다.

이 후보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사는 원전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원전 찬성이 70% 나온 여론은 물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압도적 찬성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현실을 받아들여 이 후보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기점으로 탈원전을 고수하는 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용지 매입과 설비 제작 등으로 이미 7천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 2022·2023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무기한 중단됐다. 건설 중단에 따른 울진 등 지역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업에 참여한 원전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원전산업 생태계까지 위협받는 실정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탈원전 정책 폐기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이 후보 역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검토하는 데 그치지 말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놔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라면 과학계의 의견을 존중해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5년 가까이 이어지며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고, 원자력 인재의 이탈도 심각하다. 문 정부는 7천억 원을 들여 거의 새로 만든 월성 1호기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면서 폐쇄하기도 했다. 잘못된 이념과 미망에 사로잡힌 탈원전 탓에 제 밥그릇을 차 버리는 국가 자해 사태가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대선 후보들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