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차기 정부의 정책 키워드는 '인구'와 '일자리'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빅데이터센터장

2021년 신축년이 저물고 2022년 임인년이 밝아오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비대면 완화 등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전되고 있지만 코로나 변종 발생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에 있고, 6월에는 민선 8기 지방선거가 있다. 우리 사회는 많은 구조 전환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2년은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 대전환의 원년이 되면서, 국가 모든 영역에서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해소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국가경쟁력과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문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지역 간·노사 간·세대 간·계층 간 갈등과 공정의 실현 문제, 4차 산업과 위드 코로나 시대 국민 통합과 소외계층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이 그 사례이다.

특히 '인구 문제'와 '일자리 문제'는 국가와 지역의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 화두이자 핵심 키워드(Key word)이다. 두 가지 쟁점 문제는 구조적 특성을 띠는 것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근간이 차기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중요 과제이며,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관통하는 중요 이슈이기 때문이다.

인구 정책은 사회적 인구 증대에, 일자리 정책은 고용 유연 안정성에 방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 해소를 위해선 사회적 인구 이동성 강화에 방향을 두면서 출산율 증대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해 20대 청년과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한 문호 개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방 소멸 시대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으로의 인구 흐름을 강화하는 동태적 사회 인구 정책인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두 지역 살기의 핵심 정책은 '복수주소제' 도입이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다른 직주불일치 근로자들이 있는 지자체 간 복수주소제를 우선 인정해 지방세 배분의 원칙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세액공제를 연계해 고향 이주 희망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거소나 가주소로 등록할 경우 명예주민증을 발급하는 정책도 도입할 수 있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고용 유연 안정성 확보이다. 이는 경직적인 이중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직결된다. 여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 연공 임금체계 개편이 포함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속연수가 10년 증가하면 임금이 15% 증가하는데 이는 OECD 28개 국가 중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연공 임금은 고령층에게는 조기 퇴직 압박으로 작용하고, 정년 연장 강행 시 청년층에게 심각한 고용 창출 감소를 초래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및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이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호봉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근로자 대표와 직무급을 도입하려는 사용자 대표 간 협의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청년 고용, 고령자 고용과 직결된 것으로 전 국민적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인구 정책과 일자리 고용 정책을 시행하면서 유념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측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어떤 정책이 원래 의도한 대로 작동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과거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더 어렵게 했고, 최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정책이 오히려 취약계층 주거 선택권을 더 어렵게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1가구 2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인구 유입 정책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긍정과 부정적 효과를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역효과를 초래하는 정책의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를 예방하고, 최악의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인구와 일자리 관련 사회경제적 기본 틀과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점검은 불가피하다. 인구와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 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