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보정권 부동산 억제, 시장은 달리 반응…공급 부족 해결해야"

문재인 정부와 정책 차별화 염두…"현장배려 부족…공직자, 정책 던져놓고 모르면 죄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모임 공간 '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며 참가자들의 발언을 수첩에 적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진보 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모임공간인 앤드스페이스에서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열고 "주택정책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최근 그가 내세우던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앞서 진보정권의 주택정책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였고 그 방식은 조세 세금정책이었다. 금융, 대출통제, 거래제한 등 이 3가지 방식으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시장은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수요공급 불일치에 의한 초과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구성원도 그리 생각하니 '집값 오른다'고 생각해 가수요가 생기고, 이러다 평생 집 못 산다고 보고 갭투자를 하는 등 공포·불안 수요가 생겼다. 그러다 보니 가격은 더 오르고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민간·공공 주도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부동산 문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층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며 참가자들의 발언을 수첩에 적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현 정부 금융당국의 주택 대출제도 등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이 후보는 "'대출을 죄는 건 좋은데, 이미 계약했는데 중도금 잔금을 안 빌려주면 어쩌라는 말이냐'는 댓글이 많더라. (현 정부의) 일률적 금융 통제는 현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저도 이야기하고 (민주)당도 이야기해서 '이미 계약한 부분은 예외다'라고 했는데, (금융기관들은 당국이) '빌려줘도 된다'고 하니, 안 빌려줬다"며 "오히려 (금융권은) '너 잘 됐다. 너 계약해제 당하니?'라며 4% 고리대출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다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가 무능무지하면 죄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책을 실행하면 제대로 집행되는지 사후피드백을 받아야 하는데 (시장에) 던져주고 만 것"이라며 "몰랐다는 것은 용서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 대해서도 '시장 왜곡'이라고 짚었다.

그는 "좋은 위치의 30평형 대 아파트가 10억원이 넘는다. 비정상이다. 대장동 사건도 비슷한 과정이었다"며 "몇 억원이 생기니 온 국민이 분양을 받으려 줄을 선다. 청약가입자가 2천700만명이라고 하는데 공급 시장이 왜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를 개발해 왜 민간에 팔아먹는지 이해가 안 된다. LH는 집 지어서 건설만 건설사에 맡기면 되는데 왜 자꾸 땅을 파느냐"며 "분양을 자기가 하면 되는데 왜 민간이 건설 이윤을 가지게 하느냐. 부조리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일각 주장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도 공평히 분양받을 기회를 주자는 것은 오래된 기성세대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며 "그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도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저도 29살에 청약예금을 들었다. 언젠가 분양받아야지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 우연이긴 하지만 1998년 IMF(구제금융 사태) 때 대출로 집을 사서 결국 집값 상승의 피해보다는 혜택을 본 쪽이 됐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