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이재명 소상공인 50조원 지원은 '추경' 의미…세수 없고 국채 발행도 불가능"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배제는 않겠지만 부담스러워"
연금 개혁 문제도 검토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릴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7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방안을 당장 찾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추경을 하자는 말씀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방역단계 수정으로 연말 연초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다. 야당 후보도 동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자"면서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당장 협조하지 않아도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는지 진정성이 있는지도 보고, 좀 기다려 보시죠"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 처리는 국회에서 하지만 추경은 정부가 짜는 것"이라면서 "현장이 어려우니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여야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 된다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는 정부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추경시 재원과 관련, "현재 50조원을 만드는 방법은 국채 발행이나 세수 이연 등 두 가지 방법인데 세수 이연은 없고 세제 잉여금은 3조원 정도 남았다"고 말한 뒤 정부의 국채 상황을 설명하면서 "50조원을 국채발행하자? 이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박 의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문제와 관련, "배제하지는 않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법으로 "요율 조정 방법이 있고 유예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유예안은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한 법 개정 사안"이라며 "정무적으로 보면 12월 국회가 남아 있는데 그 안에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정부 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주택자 종부세 문제와 관련, "종중이나 상속 주택이 있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는 기사가 났고 당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살펴보는 정도"라면서 "이를 종부세를 건드리겠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처음 만들 때 구체적이고 정확하지 못했던 점이 존재하고 있고 다음 정부에서 핀셋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에 대한 당내 논의와 관련, "유예를 해줘서 (주택을) 팔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리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준다 등 반대 기류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재산세 및 건보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독주택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12월 중하순에 발표될 예정인데 재산세와 건보료가 이에 연동된다"면서 "1주택, 서민주택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나 건보료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되지 않게 제대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료의 경우 공제액 5천만원을 둬서 실제로는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1주택 중 고가주택은 약간의 상승요인이 있어 9억원 이하, 9억~11억원 등 구간별로 받는 영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추계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했다"면서 "아주 충격적으로 (재산세 등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1주택자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해서 논의하자고 한 상태로,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3개 부처가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내년 1분기 리스크는 주택보다는 소비자 물가 관리"라고 말했다. 또 대출 문제와 관련, "가계 대출 총량 규제에 대한 필요성과 금융당국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실수요자 서민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떤 식으로 구제할 수 있는지 당정이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금요일(10일)에 비공개 당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관련 검토는 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