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과 최첨단 경쟁조차 불가능한 꼬락서니" 일본 내부서 비판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 출신 평론가 기고문서 지적
2019년 한국 수출규제 강화도 패착으로 꼽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경기도 화성 ASML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업무 협약식'에 임석한 후 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일본 내부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정책에 아베 정권 이후 계속된 혐한정책까지 겹치며 첨단산업 위기가 심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 출신의 평론가 고가 시게아키(66)는 7일 아사히신문 계열 시사주간지 주간아사히에 기고한 칼럼 '대만 기업에 휘둘리는 슬픈 일본'에서 "1988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일본의 점유율은 이제 10%에도 못미치는 지경이 됐다. 글로벌 톱10 중 일본 기업이 6개나 됐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한 곳도 없다. 기술적으로 대만, 한국, 미국 기업을 상대로 최첨단 경쟁에 뛰어드는 것조차 불가능한 꼬락서니"라고 지적했다. 경산성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부처로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등 수출규제를 주도했던 곳이다.

고가는 칼럼에서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TSMC가 일본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상황이 됐다"며 TSMC가 10년 전 기술인 20나노 공정의 생산설비를 지으면서 '세계 최첨단 공장'이라고 말하는데도 일본은 이에 감지덕지해야 하는 꼴이라고 탄식했다.

이는 TSMC 공장 유치를 위해 일본 정부가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경산성은 당초 일본 공장 건설에 미온적이었던 TSMC를 설득하기 위해 총 8천억엔(약 8조3천억원)의 건설비용 중 절반인 4천억엔을 보조금으로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경산성은 "그 대가로 일본이 TSMC 새 공장에서 출하되는 반도체를 우선 공급받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고가는 "반도체 우선공급은 보조금의 형태가 아니라 지분출자 방식을 통해 대주주가 됨으로써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어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TSMC가 압도적인 우위에 서면서 일본은 막대한 돈을 허무하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고 통탄했다.그는 특히 아베 정권 이후 지속된 혐한 정책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오늘날 일본의 입지를 한층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2019년) 경산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본산 반도체 소재의 삼성전자 수출을 방해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와서 삼성에 반도체 관련 부탁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결과적으로 TSMC 한 곳만 의존하게 돼 큰 약점을 잡혔다. 일본은 앞으로도 TSMC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릴 것이며 그때마다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고가는 "현재 일본은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업이 거의 없다"며 "TSMC 공장을 유치하기에 앞서 전자, 자동차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종합적인 안목을 가진 관료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왜곡된 혐한 정책으로 야기된 TSMC 일변도 대응과 국내 첨단산업 부활의 종합적 계획이 없는 반도체 부활 플랜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