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레이스 초반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대규모 지원'이 여야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기 싸움이 팽팽해지고 있다. 여야가 코로나19 방역 지침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통이 가중되자 손실보상 이슈 선점을 위해 경쟁하는 모양새다.
기선 제압의 카드는 국민의힘이 먼저 빼들었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관련, "윤석열 대선 후보가 50조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집권하면 100조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마(뇌사) 상태에 빠졌다"며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각 부처 예산의 5~10%씩 구조 조정과 모자랄 경우 국채 발행을 내놓았다.
그는 '이번 대선 화두는 뭔가'라는 질문에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황폐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선 화두가 될 것"이라고 답변, 소상공인 등에 대한 표심 공략에 화력을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약자와의 동행으로 중도층을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진심이라면 환영"이라며 즉시 논의하자고 맞불을 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공약 발표에서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인색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국민에게 대신 하게 함으로써 희생을 치르게 했다"며 "대규모 추가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시점인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를 국민, 현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입게 된다.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지금 당장 논의에 나서야 한다. 당선되면 하겠다는 약속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도 동의한다면 손실보상 논의에 즉각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0조원대 손실보상금'에 공감한 만큼 지원 시기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놓고 2~3라운드가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논의를 주장하는 민주당으로선 앞서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난색을 나타낸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원 규모 확대를 이슈화했지만 집권 이후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얼마나 표심을 파고 들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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