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세금 54조 더 걷혀… "국가채무 6.2조 감축 전망"

소득세 20.8조원 등 10월까지 국세수입 53.7조원↑
10월 기준 국가채무 939.6조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회복세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많이 걷히고 세수 호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10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54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307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3조7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고 최근 취업자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소득세가 20조8천억원 증가한 96조3천억원로 집계됐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법인세도 14조4천억원 늘어 67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 진도율은 102.6%에 달했는데 이는 올해 10월까지 들어온 법인세가 이미 정부의 올해 전망치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부가가치세도 5조8천억원 증가한 71조9천억원으로 진도율(103.6%)도 100%를 넘어섰다.

다만 10월 한 달 기준으로만 보면 국세수입은 32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2천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당초 10월에 들어와야 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와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를 내년 1월로 연장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국세수입 이외 1∼10월 세외수입은 2조2천억원 늘어난 23조9천억원, 1∼10월 기금수입은 24조5천억원 증가한 158조6천억원로 집계됐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10월 총수입은 489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조3천억원 늘었다.

1∼10월 총지출은 509조2천억원으로 40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1∼10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규모는 지난해(59조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6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조원 감소했다.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9조6천억원으로 94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 회복과 세수 호조가 이어지며 일부 국가채무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발행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총 6조2천억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대 등으로 경기개선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차관은 "남은 기간 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재정·공공 투자 사업의 집행률 제고,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내년에도 코로나 위기 극복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