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급감한 탓이다. 2070년에는 국내 인구가 지금보다 1천400만명 이상 감소한 3천700만명 대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통계청은 9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서 올해 총인구는 5천175만명으로 지난해 5천184만명보다 9만명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 인구가 정점을 기록한 후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다. 2020년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3만3천명)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했으나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감안한 총인구 감소 현상은 올해가 처음이다.
통계청이 2019년 3월에 인구 정점을 2028년(5천194만명)으로 전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인구 정점이 8년이나 앞당겨졌다.
이는 '인구절벽'이 올해부터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인구절벽이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올해는 그 시작일 뿐 인구, '인구절벽' 현상은 앞으로 점차 심화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향후 10년간은 인구가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는 자연 감소는 이어지겠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 국제 이동이 많으면 인구가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할 수 있는 기간이다.
2030년 인구는 5천120만명, 2040년은 5천19만명으로 감소세가 비교적 완만하지만 2050년엔 4천736만명, 2060년엔 4천262만명, 2070년엔 3천766만명으로 급감한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4명에서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떨어진 후 2046년에는 1.21명까지 회복될 것이란 가정하에 이런 수치를 산출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크게 앞지르면서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상도 급격하게 진행된다.
통계청이 추산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면 2030년 인구는 5천15만명, 2070년엔 3천153만명이다. 50년 뒤 인구가 2천31만명이나 줄어든다는 의미다.
일반적인 시나리오로 볼 때 인구성장률은 2021~2035년 중에 -0.1% 수준,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70년에는 -1.24%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2020년 3만명에서 2030년 10만명, 2070년 51만명 수준으로 규모가 계속 커질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최악 시나리오로 보면 2030년 자연 감소 규모는 20만명, 2070년엔 55만명 수준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당겨지고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사회를 뒤흔든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순이동 감소, 혼인·출산 결정 지연 등 충격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일상을 회복하게 되면 외국인 국내 유입, 혼인·출산 등이 정상화하면서 인구 변화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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