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논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곧바로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청소년 백신패스(방역패스)와 관련된 논란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이 필요하더라도 백신 효과성·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 불식 및 보상·지원 강화 방안이 먼저 제시됐어야 한다"며 "왜 청소년 접종이 필요한지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아·청소년들은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며 "이들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학적 인과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지원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더 소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방역에 여야가 따로 없다.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여야가 함께 모여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12~17세 소아·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학원·도서관·독서실·PC방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습을 위해 이용하는 공간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빗발쳤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3개 단체는 9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철회를 촉구했고 고3 학생 양대림 군과 청구인 452명은 10일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전 개선안을 마련해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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