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추진 공식화…홍남기 "여론 수렴·사회적 논의 시작"

홍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중국·대만 가입 신청에 RCEP 발효 등 더 미룰 수 없다"
"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 설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사실상 개시했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면서 관련 절차를 공식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왔다"면서 "(이제는)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내년 초)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CPTPP 가입 논의를 더 이상 정부 부처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CPTPP 가입과 관련 정부 부처 간 입장 정리 절차를 마치고, 논의를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전략적 가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 등 주요국과 FTA 협상 재개도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FTA다.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데다 개방 수준도 다른 FTA에 비해 상당히 높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현재의 CPTPP가 됐으며,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 측면의 중요성이 커지게 됐다.

정부는 그간 사실상 가입에 무게를 두고 준비 작업을 해왔으나 이를 추인할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두 차례 연기됐다.

CPTPP가 국내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느라 부처 간 협의 과정이 길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올해 안에 주력 산업 활용도가 큰 20대 우선관리품목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 경제의 대외안정성이 오히려 강화됐으나 글로벌 공급망 교란,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이 상흔을 남기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의 대외경제 부문은 1997년, 2008년 과거 2차례 경제 위기 때와는 다른 몇 가지 긍정적 진행 양상과 상흔을 남겼다"며 "과거 위기 때는 우리 대외경제 부문이 '심각한 위축과 과도한 변동성'으로 위기를 증폭시킨 경우가 통상적이었으나 이번 코로나19 위기 때는 오히려 대외안정성 향상, 경기회복 견인, 대외위상 제고 등 세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1월 말 기준 4천6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 견고한 국가신용등급, 낮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마이너스 금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역대 최고 수출 기록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에 예전에는 크게 제기되지 않았던 과제 또는 상흔을 던져주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 경제안보 연계(기술패권 경쟁) 심화, 불확실성 상시화 등 세 가지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흐름에 선제 대비하는 측면에서 대외경제 안보 전략회의 구축·가동, 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보호, 200여개 핵심 품목 선정 및 중요한 20개 우선 관리품목 안정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대외경제 부문 현안 대부분이 국제사회 및 상대국이 있는 사안인 만큼 내년 새 정부 출범 전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이어 추진돼야 할 사안은 잘 정리해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