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의 공급 정책을 중단한 결과"라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약점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지지율 반등을 꾀하는 전략으로 읽힌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미아 4-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은 자리에서 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 주도로 공급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적정 물량이 계속 들어와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부동산)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기획한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제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어서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기조를 벗어나지 않고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해서 부동산 정책을 펴면 28번째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조정과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를 꺼내 든 데 대해 "선거가 다가오니 민주당에서도 표 될만한 건 일단 다 이야기하자는 건데 그렇게 턴(turn, 방향전환)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하지 못했는지,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부동산 공급 확대를 내세우는 데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나. 과연 (문재인 정부와) 같은 기조를 가진 사람들이 시장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임기 내 전국 250만 호 공급' 약속을 재확인했다. 특히 당선 시 5년 임기 내 수도권에 민간, 공공을 합해 130만 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윤 후보는 "전국적으로는 공공 주도로 50만 호 정도 계획하고 있고, 민간 주도로 약 200만 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면서 "새로운 주택이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시장의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매각에 장애가 될 세제를 개선해서 단기간에 기존 주택 매물도 나올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면 그런 시그널만으로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택 리모델링을 규제하는 법령도 많이 정비해 국민이 원하는 형태의 주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바꿔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행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오 시장 취임 후 도입된 것으로, 민간 주도 개발에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각종 계획과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존 5년 이상 걸린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2년 내로 단축된다.
이날 방문한 미아4-1구역은 지난 10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선정됐다. 부지 면적 5만1천466㎡로 2층 이하, 준공 40년이 초과한 노후 건축물이 72.8%를 차지한다.
2009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간 이견 등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다. 지난해 4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주민이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요청했다.
정비사업을 통해 약 540여 가구 노후 주택이 900여 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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