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접종 강요' 반발이 큰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방안에 대해 현재 대상에 포함된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범위와 시기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된 청소년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 시설을 일부 조정하거나, 적용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는 13일 저녁 KBS1TV '긴급진단 : 유은혜 정은경에게 묻는다. 코로나19 해법은?'에 출연해 "내년 2월 1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발표했으나 학원 등 여러 현장 의견이 있다"면서 "남은 기간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하게 의견을 청취하면서 방역패스 적용의 시기, 범위를 충분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학원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지 묻자 유 부총리는 "학생 감염경로를 분석해보면 학원을 통한 감염이 꽤 많았다"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그 시기에 전체적인 상황이 진단돼야 하겠지만, 어디서부터 적용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언제부터 적용할지 학원을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청소년 확진이 급증세를 보이자 정부는 보건소 방문팀이 학교에 방문 접종하는 '찾아가는 학교 접종'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청소년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백신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접종을 주저하고 있다. 특히 내년 2월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것은 학생들 본인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18세 이하 방역패스 적용 시기와 범위는 충분히 현장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재차 밝히면서도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이는 단순히 공동체 이익을 앞세워서가 아니라 학생 본인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은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더 많을 것이라 본다. 특히 청소년층에서 이상반응, 부작용이 생겼을 땐 국가가 책임진다는 판단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비, 검사비, 치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접종과 관련한 인과관계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다. 학생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서 청소년층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여러 지원책을 통해 국가가 책임있게 가겠다고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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