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세버스 업계 재정지원 근거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지난 13일 관련 조례안 통과
코로나19 이후 단체관광 실종 등 여파로 타격

전세버스. 매일신문 DB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지역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사 위기에 몰렸던 전세버스 업계는 환영의 입장과 함께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약속하고 나섰다.

14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구 도의원 대표 발의)이 의결됐다. 조례안에는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를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운구차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시내·시외버스, 일반·개인택시 업계까지만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에 포함됐다. 활발한 관광 수요 등으로 비교적 경영 여건이 좋았던 전세버스 업계는 지원 대상 포함의 필요성이 적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관광 업계가 얼어 붙으면서 단체관광, 수학여행 등이 사라져 전세버스 업체들이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게 됐다. 도내 전세버스 업체는 총 142개로 전세버스 2천433대를 운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도내 전세버스 업계는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최근에는 요소수 품귀 사태까지 벌어져 그나마 있는 수요도 소화하기 쉽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

업계는 악화된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개천절 시기 발생한 불법집회 참가자 운송을 거부하는 등 정부 방역 대책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업계 지원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 총 4차례에 걸쳐 53억원가량을 지원했다. 하지만 재정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재난 관련 기금을 사용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전세버스 업계는 다수의 학생, 근로자 통근·통학버스 역할을 하고 매년 2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데다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의 근간인 만큼 재정지원의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13일 재정지원의 근거가 담긴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가 충분한 정당성을 갖췄다는 항변이기도 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매년 정례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처럼 큰 위기가 있을 때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례안 제정에 힘을 써준 이칠구 도의원 등 경북도의회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차량 첨단화, 안전 장비 확충 등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