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종 지원금 90% 이상 집행, 4천832만명에 14조7천억원"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중앙·지방·교육재정 83조원 집행 예정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상생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3종 패키지 예산을 90% 이상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마무리 집행 계획을 수립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중앙재정은 88.3%(542조9천억원)를 집행했으며 지방재정은 81.0%(420조8천억원), 지방교육재정은 84.5%(74조원)를 각각 집행했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집행 규모는 전년 대비 69조6천억원 늘었다.

1차 추경과 2차 추경은 관리대상 31조8천억원 중 94.5%(30조원)를 집행했다.

1차 추경은 9조5천억원 중 95.9%(9조1천억원), 2차 추경은 22조3천억원 중 93.9%(22조3천억원)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추경의 버팀목플러스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전세버스 지원금 등 5개 현금지원 사업 5조5천억원은 8월 말까지 377만명에게 5조3천억원을 지급해 사업을 완료했다.

2차 추경의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6조3천억원은 90.2%(14조7천억원)를 총 4천832만명의 대상에 지원했다.

8조6천억원 상생국민지원금은 4천303만명에게 8조5천억원을 지급해 사업을 완료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카드 사용에 대한 지원금 3천875억원을 지난달 15일 지급했고 11월분에 대해서는 약 3천900억원을 이달 15일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애초 계획한 178만명보다 11만명 늘어난 189만명에 4조2천억원을 지급했고, 연말까지 이의 신청을 검토해 추가 지급한다.

손실보상금 2조4천억원은 소상공인 58만명에게 1조7천억원을 지급한 상태다.

정부는 연말까지 올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하고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남은 기간에 중앙재정 56조원, 지방재정 20조원, 지방교육재정 7조원 등 총 83조원을 연내 추가 집행해 올해 연간 규모로 역대 최대의 재정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범정부 총력 집행관리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투자사업 및 2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등 주요 사업은 일 단위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부진 사업비 잔액은 집행이 원활한 사업비로 이·전용한다.

이월·불용 최소화와 이월예산 선금지급 특례를 활용한 현장 실집행률 제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