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 방역 특단조치 발표?…사망·위중증 최다에 혼선

사망 약 100명, 위중증 900명대, 병상대기 1천481명…"방역 계속 악화"
수도권 사적모임 6→4명, 밤10시 영업종료 등 검토…의료계는 '고강도 멈춤' 요구

5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 젊음의 거리 일대가 일요일임에도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내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천~7천명을 넘나들고 하루 사망자 100명, 위중증 환자 900명 등에 이르면서 정부가 '특단의 방역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앞서 도입한 방역패스 등 조치로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지켜보다 이르면 금요일인 17일쯤 사적모임 인원 추가 제한, 영업시간 단축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위중증·사망자 급증…의료체계 여력 급속도로 악화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치료 중 숨졌거나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망자는 이날 0시 기준 94명이 늘어 누적 4천387명에 달했다.

하루 사망자 94명은 지난해 1월 20일 시작된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694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지난 11일 80명으로 종전 최다치를 기록한 지 3일 만에 14명 늘어 새 기록을 썼다.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뒤 이날까지 40여 일 동안 코로나19 사망자가 1천583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누적 사망자(4천387명)의 35.1% 수준이다. 최근 한달 보름 새 사망자 3분의 1이 속출한 셈이다.

방역 체계를 전환하기 전인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하루 사망자는 3~20명으로 평균 10명대였다. 11월 들어서는 1일(9명)을 제외하고 모두 두자릿수를 기록해 최저선이 높아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900명을 넘긴 만큼 당분간 하루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8일부터 엿새 연속(840명→857명→852명→856명→894명→876명)으로 800명대를 기록하다 이날 처음 9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가 767명으로 전체의 84.7%를 차지한다.

앞으로 위중증 환자가 1천명 이상이 되면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보해야 해 일반 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건당국은 내다봤다.

병상 부족도 심화하고 있다. 병원 입원,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환자가 이날 현재 1천481명에 이른다.

병상 부족은 입원 대기 중 사망자 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1월 1일 이후 45명이 입원하지 못한 채 숨졌다. 지난달 첫째 주 1명이던 입원 대기 중 사망자는 지난주 16명으로 늘었다.

비감염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행정도 구멍을 보이고 있다. 전날부터 정부가 시행한 방역패스 확대 정책이 시스템 과부하로 이틀 연속 접속 장애를 나타냈다.

정부는 식당·카페 등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해 접종을 독려하고 미접종자 활동을 줄이고자 했다. 그러나 막상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것부터 혼선을 빚은 것이다.

13일 세종시 나성동 한 식당에서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 앱의 QR코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방역패스'(백신패스)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낮 11시 40분께부터 질병관리청 쿠브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백신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앱에서도 한때 QR코드가 원활히 생성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정부 결국 '특단 조치'…사적모임 규제, 영업제한 강화 전망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일단 이번주 중반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와 인터뷰해 "(현 상황에) 맞는 조치는 이미 다 준비돼 있지만, 그 카드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선택한다. 수요일과 목요일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중환자와 사망자 추이와 의료체계 내에서 중환자 치료 여력이 관건"이라며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전국 82%, 수도권 87%까지 올라간 상황이라 목요일 정도까지는 상황을 보고 그 (위험) 수위에 따라 어떤 대책을 추가로 준비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16일까지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17일에는 별도의 방역 강화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도 중증환자·사망자 증가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의 감소 추이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낮다.

우선 확진자가 몰리는 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현재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자정(밤 12시)이나 오후 10시로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의료계 일각에선 '총력 대응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주 간 '긴급 멈춤'을 제안한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대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도 오후 9시부터로 앞당기자는 것이다.

다만 정부 입장에선 이 경우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KBS와의 대담에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조치가 가장 효과를 본 거리두기 정책"이라면서 손실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관찰하면서 조만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회의를 소집해 거리두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