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남기 "소상공인 최대한 지원할 것… 올해 4%대 성장 반드시 달성"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예산·기금·예비비 총동원해 소상공인 지원하겠다" "내년 3%대 초반 성장 목표"
울진 등 전국 4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 조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과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과 관련한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수출·고용이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내수도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엄중한 방역상황과 이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이 더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 회복 멈춤에 따른 내수 흐름의 꺾임에 대한 걱정이 크지만 이에 앞서 방역 제어의 절실함이 더 절박하게 다가온다"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최우선으로 실행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부분은 방역 범주 내에서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확정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을 확대하며 초저금리 융자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양 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치유산업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치유·휴양 수요 증가로 해양치유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2022~2026년 중장기 산업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해양치유산업은 기후와 경관, 갯벌 등 해양 자원을 활용해 휴양·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오는 2024년까지 울진군 등 전국 4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반드시 4%대 성장"

정부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각각 '4%대'. '3%대 초반'으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 준비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성장률 목표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반드시 4%대 성장 시현, 내년 3%대 초반 성장 목표'라는 프레임 아래 연말 마지막까지 민간 소비·투자와 4분기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내년 새 정책과제 발굴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2년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난 일상복귀 원년, 디지털·그린화(化) 등 포스트코로나 어젠다 본격화, 그리고 현 정부와 다음 정부에 걸친 경제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 선도 경제로의 확실한 도약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안은 정상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과제 선제 대응이라는 5가지 카테고리에 경제정책을 발굴해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안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해 보강한 후 다음주 초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연장

정부는 조선업 지원을 위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면서 조선업이 수주량 증가 등으로 업황이 나아지고 있으나 수주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1년6개월에서 2년이 걸려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그간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영암), 산업위기지역(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영암·해남) 지정 등을 통해 조선업을 지원해왔다.

이중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은 지난 5월에 2년 연장됐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은 올해 말 끝난다.

홍 부총리는 "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 정책적 지원 지속이 절실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했다"며 "오늘 특고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문제에 대해 경제중대본회의 논의 및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오늘 오후 별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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