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만 된다면 원칙, 정체성 저버린 공약 남발하는 李·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지 기반의 정체성과 원칙을 상실한 공약을 쏟아내 문제가 심각하다. 두 후보는 중도와 실용주의 노선이라며 포장하고 있으나 표만 된다면 정체성과 원칙조차 저버린 포퓰리즘 공약 남발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돌아선 민심을 잡을 목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카드를 들고나왔다. 이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으로, 이 후보가 정책 기조 변경 문제를 너무 쉽게 접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는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한 반발이 나와 실현이 불투명하다. 준비 없이 설익은 정책을 제안한 탓에 시장에 혼란을 안겨 준 것도 문제다.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석을 밟았던 이 후보가 전 전 대통령의 공과를 언급한 것 역시 혼란스럽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에 50조 원을 지원한다고 했다가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50조 원 이상의 기금을 추가 조성하겠다고 하는 등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과도한 국가부채 문제를 비판해 온 국민의힘 기조와는 맞지 않다. 윤 후보가 노동계 표를 의식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도입을 찬성한 것 역시 최저임금·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과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했던 기존 방침과는 배치된다.

이·윤 후보 모두 신념과 철학이 녹아든 공약을 내놓지 않은 채 특정 계층의 표심 공략을 위해 소속 정당의 정체성과 원칙은 물론 정책적 일관성을 상실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표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정체성, 원칙에서 벗어난 선심성 공약은 집권 후 이해관계자들의 청구서가 돼 정권은 물론 국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무차별적으로 공약을 남발하면 나중에 정부의 신뢰성까지 무너지게 된다. 두 후보는 갈지자 공약 쏟아내기를 멈추고 국가 미래 비전을 담은 공약 제시에 전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