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당선 즉시 범죄와의 전쟁"…노태우 때와 닮은꼴

26년 검사 생활 이력 앞세워…"국민 안전 지키겠다" 새 공약
1990년 10월 盧 대통령 '청명계획' 폭로로 여론이 들끓자 특별선언
"文정부 국정운영 본질은 선전"…방역 정책 실패 등 강력 비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이준석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이준석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윤석열과 함께하는 국민후원금 모금 캠페인'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7일 "당선 즉시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와의 전쟁'은 1990년 10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청명계획' 폭로로 여론이 들끓자 정국을 전환코자 특별선언한 내용이다. 윤 후보는 최근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 등 가족 관련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6년간 검사로서 형사법 집행을 해 온 전문가로서 제가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어 그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신상 공개가 올해 벌써 10명으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또 검사 출신인 미국의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시절 범죄율 경감 사례를 들어 "저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범죄예방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안전망 구축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적 관리를 약속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본질이 선전"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윤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는 빅라이(Big Lie) 이론, 나치독일 선전부 장관이었던 파울 요제프 괴벨스의 "거짓말을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문제점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 '쇼'와 '자화자찬'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참모가 바로 '쇼'와 '자화자찬'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며 "온통 지지율에만 신경 쓰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에게 아부하며 부추기는 참모들의 정부. 국민에게는 재앙이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인 '위드 코로나'도 대선을 의식한 무리수였다는 것이 세간의 비판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고통받는 국민보다는 지지율 관리에만 신경 쓰는 문재인 대통령의 나쁜 정치가 최악의 상황을 불렀다"고 덧붙였다.

※청명계획 : 국군보안사령부가 친위쿠데타를 성공시키는 데 방해가 될 만한 반정부인사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사찰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전원 검거한다는 예비검속 작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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