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이재명 청년기본소득, 도박자금 사용 가능성 커"

이상이 제주대 의전원 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상이 페이스북, 연합뉴스

이상이 제주대 의전원 교수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등을 비판하다 허위사실 유포, 당원간 단합 저해 등을 이유로 당원자격정지 8개월 징계를 받은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이재명 후보의 청년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했다.

최근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 씨가 불법 도박을 시인해 논란이 된 것을 비판에 인용해 눈길을 끈다. 이재명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이동호 씨가 청년기본소득 수혜자가 되는 상황을 비판에 활용한 것.

앞서 이재명 후보는 아들 이동호 씨의 도박 논란과 관련해 1천만원의 손실 및 은행 빚 등을 언급했는데, 만일 이동호 씨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기본소득·청년기본대출과 같은 금전적 수혜가 주어질 경우, 우선 순위로 도박 자금으로 쓰일 개연성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아들 불법 도박 논란을 함께 때리는 '1타2피' 맥락도 만들어졌다.

이상이 교수는 이날 오후 6시 25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장남의 도박 자금과 망국적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망국적 기본소득 공약을 다시 상기해 본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연간 25만원씩(월 2만8백원) 지급하고,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적 기본소득 월 2만8백원에 더해 연간 100만원씩(월 8만3천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한 재정을 두고 "2023년 기본소득 실시를 위한 정부 재정 소요액은 전 국민 대상의 기본소득 지급액 13조원(1인당 25만원 곱하기 5천2백만명)과 청년 700만명 대상의 기본소득 지급액 7조원(1인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인 20조원이 된다"고 예상하면서 "올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의 총 재정 소요가 18조8천억원이었는데, 이보다 큰 금액이 푼돈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이상이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의하면, 임기 말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기본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결과적으로 700만명의 청년들은 연간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수령하게 된다. 청년 700만명에게 기본소득 명목으로 연간 14조원의 정부 재정이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지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청년들에게 지출되는 연간 14조원의 정부 재정을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상이 교수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이것을 망국적 재정 지출로 간주한다"고 표현했다.

이상이 교수는 "당장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장남이 불법 도박과 관련해 '한 1천만원을 잃고 은행 빚이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면서 "이재명 후보 장남의 경우, 장차 이재명 정부가 지급할 청년기본소득 연간 200만원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여기서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대출 1천만원도 도박 자금으로 지출될 개연성이 클 것"이라고 가정해 설명했다.

▶이상이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자신의 생각을 풀어냈다.

그는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은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 원리에 따라 합당하게 지출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기본소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형평성과 효율성이 모두 열등한 '낡은 방식'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한 적이 없고, 도입을 검토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질 낮은 포퓰리즘 정치'가 아니라 '청년을 위한 진짜 보편적 복지'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제가 이재명 정치세력을 반대하는 이유"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상이 교수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실질적 기회 균등을 위한 '보편적 청년 고용·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는 청년기본소득과 기본대출이 장남의 경우처럼 청년들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혹은 이와 유사한 곳에 탕진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숙고해 보시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청년기본소득이라는 푼돈기본소득으로 청년들을 현혹하려는 포퓰리즘 정치는 장차 이 나라의 건강한 영혼을 손상시키는 바이러스와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 역사적으로 포퓰리즘이 발호한 시대나 나라가 망하지 않은 전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함께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다음은 이상이 교수 글 전문.

<이재명 후보 장남의 도박 자금과 망국적 청년기본소득>

이재명 후보의 망국적 기본소득 공약을 다시 상기해 봅니다. 이 후보는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연간 25만 원씩(월 2만8백 원) 지급하고,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약 700만 명에게는 보편적 기본소득 월 2만8백 원에 더해 연간 100만 원씩(월 8만3천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본소득 실시를 위한 정부 재정 소요액은 전 국민 대상의 기본소득 지급액 13조 원(1인당 25만 원 곱하기 5천2백만 명)과 청년 700만 명 대상의 기본소득 지급액 7조 원(1인당 100만 원)을 합한 금액인 20조 원이 됩니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의 총 재정 소요가 18조8천억 원이었는데, 이보다 큰 금액이 푼돈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의하면, 임기 말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기본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700만 명의 청년들은 연간 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 700만 명에게 기본소득 명목으로 연간 14조 원의 정부 재정이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지출되는 연간 14조 원의 정부 재정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망국적 재정 지출로 간주합니다. 당장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장남이 불법 도박과 관련해 "한 1000만 원을 잃고 은행 빚이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장남의 경우, 장차 이재명 정부가 지급할 청년기본소득 연간 200만 원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여기서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대출 1천만 원도 도박 자금으로 지출될 개연성이 클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은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 원리에 따라 합당하게 지출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기본소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형평성과 효율성이 모두 열등한 '낡은 방식'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한 적이 없고, 도입을 검토하지도 않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질 낮은 포퓰리즘 정치'가 아니라 '청년을 위한 진짜 보편적 복지'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제가 이재명 정치세력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실질적 기회 균등 위한 '보편적 청년 고용·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합시다.

우리 청년들은 누구라도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사명이자 임무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청년들이 부모의 경제사회적 능력과 무관하게 누구라도 원하는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동이나 노인과 달리, 청년은 생산연령인구에 속합니다. 인구 특성으로 볼 때 청년은 취약인구가 아니라는 뜻이며, 오히려 장차 우리 경제사회를 짊어지고 나가야할 주도 세력입니다. 그럼에도 청년들이 힘든 세대인 것은 생애 전환의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의 각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청년 정책을 주창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어야 하며, 보편적 복지 원리에 따라 정부의 공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청년들에게 '필요 맞춤형 지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청년의 능력 배양을 위한 보편적 기회의 실질적 보장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시기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 소득보장 체계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보편적 청년 고용·복지 정책'입니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고용·복지 지원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제적 투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청년 정책은 선진 복지국가들에 비해 크게 부실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지금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결국 이것이 구조적 불평등과 심각한 저출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가 잘 작동하고 있는 선진 복지국가의 사례를 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에게는 무상 대학등록금 정책에 더해 학생수당을 지급하고, 여기에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의 학생대출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최대한 이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실제로 스웨덴 같은 북유럽뿐만 아니라 독일 등 대다수의 유럽 복지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나서는 경우라면, 누구라도 국가가 제도적으로 운용하는 '전 국민 고용안정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의 취업을 사실상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취업할 때까지 정부가 양질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생계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직업훈련·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청년 고용·복지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아 실질적 보장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각지대가 넓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른 등록금 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학생 대출은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유럽 복지국가에 비해 이자와 상환 부담이 큽니다. 취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질적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고, 훈련·구직수당도 지원기간이 짧고 지급액도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복지 정책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재명 정치세력이 주장히는 '기본소득 지급하는 국가'입니까, 아니면 제가 주장하는 양질의 보편적 청년 고용·복지 정책이 제도적으로 실현되는 '보편적 복지국가'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청년기본소득과 기본대출이 장남의 경우처럼 청년들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혹은 이와 유사한 곳에 탕진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청년기본소득이라는 푼돈기본소득으로 청년들을 현혹하려는 포퓰리즘 정치는 장차 이 나라의 건강한 영혼을 손상시키는 바이러스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포퓰리즘이 발호한 시대나 나라가 망하지 않은 전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함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