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소상공인 지원 대립…국회 개점휴업 장기화

여야, 선거 유불리 놓고 힘싸움…대선 후보 난타전에 정책 실종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회원들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12월 임시국회, 대장동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개점휴업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일주일째 공전(空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여야 4당은 지난 9일 정기국회 회기를 종료한 후 코로나19 방역정책 등 시급한 국정현안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3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개발비리+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과 정부가 강제한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이행하느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여야 모두 머쓱해졌다.

특히 본격적으로 대선국면이 무르익으면서 여야 대선주자들 사이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고, 정책대결보다는 흑색선전이 난무하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역할을 찾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라 당장 여야 협상도 쉽지 않다.

정치권에선 국회 공전 상황은 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은 대선국면에서 필요할 때 보유한 힘을 과시하고 싶지만, 제1야당은 들러리가 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한 달째 공전하고는 있는 '대장동 특검' 논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검 도입 시 수사 향방에 따라 여야 대선후보 모두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

무엇보다 특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각 정당으로선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탓에 여야 모두 합의보다는 주장 관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다만 여야 모두 표를 의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대적 보상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는 상대적으로 진척을 볼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국민에게 조금 더 일찍, 더 많은 보상금을 드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보상금 역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급하느냐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야 모두 섣불리 협상에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은 민생현장에서 제안한 대선 후보의 의견이 정책과 법률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임시국회를 열어놨지만, 현실은 후보가 본인과 가족 관련 의혹에서 허우적대느라 정책논의는 실종됐다"며 "이런 분위기라면 12월 임시국회가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