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에 '화들짝'…당정, 李 ‘감세 정책’ 본격 뒷받침

세금 폭탄 땐 민심 이탈 우려… '보유세·거래세' 동시 완화 수순
올 공시가 내년도 적용 검토…국민의힘 “대선용 뻔뻔함 또 등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민심에 놀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감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세금 폭탄까지 더해지면 민심 이반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보유세·거래세' 동시 완화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다. 이 후보가 그동안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대선용 말바꾸기'라는 역풍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협의에서 이 후보가 지난 18일 언급한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논란 끝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공시가를 내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보유세가)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다"며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특히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언급, 보유세 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시가 인상 시 건강보험료가 뛰는 등 여파가 큰 만큼 '동결'을 통해 부담을 키우지 않는 쪽으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또 "1세대 1주택 13만 세대 중 고령자인 6만세대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일시적 유예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거주 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완화할 모든 방안을 살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선거 캠프와 중진 의원들도 보조를 맞췄다.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 "정책이란 추진 방향이 아무리 옳아도 역풍과 부딪힐 때는 속도 조절을 해 가며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진성준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황규환 중앙선대위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등장한 민주당표 뻔뻔함, 국민은 절대 속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황 대변인은 이 후보와 송 대표, 박 위원장의 발언을 일일이 거론한 뒤 "국민들은 말 바꾸기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이 후보만큼이나, 정권 실패에 책임 있는 자들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