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이 땅에서 상식 정의 법치 다 죽었다!

대통령 면전의 태양광 비리, 감사원 축소, 공정위 은폐…이것이 탈원전 정책의 목적?
원희룡 폭로에도 대장동 은폐 급급 검찰과 경찰…권력의 충견 자임? Vs. 국민 배신!
이용구 봐주기 수사·기소에 이은 법원의 뭉개기 재판+공수처는 민간인 언론 사찰?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합천군 합천댐물문화관에서 열린 합천댐 수상태양광(41MW) 상업발전 개시 지역주민·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감사원은 축소 급급, 공정위는 은폐 급급?

문재인 정권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을 상징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무자격 업체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설계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놀랍다. 대통령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에서조차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진행해온 모든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통령마저 속일 수 있다면, 뭐가 두려울 것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언급했던 문-재명 정권에서 만연한 '이권 카르텔'의 실체 일부가 또 이렇게 모습을 슬쩍 드러낸 것은 아닌지 경악스러워진다.

지난 17일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8년 10월 30일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고, 2019년 1월 현대글로벌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설계를 맡은 현대글로벌이 태양광 설비 설계와 관련해 아무런 면허도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회사였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2억1천만원 이상의 전력시설물 설계 용역의 경우 집행 계획을 공고한 뒤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총사업비 4조6천200억원 짜리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용역을 설계 자격이 없던 현대글로벌과 수의계약(228억 1천100만원 규모)했다.

특히 현대글로벌은 한수원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3개월 전에 이미 다른 업체에 사업 전체를 맡기는 195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뭔가 짜여진 '사전 각본'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부정부패·비리가 행해졌다는 의구심이 생길 만한 대목이다.

더욱 주목할 만 한 것은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자로 선정된 2018년 10월 30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부지를 직접 방문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졌던 날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비리 선포식'이 된 셈이다.

문재인 정권 감사원의 행태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비리 적발을 이유로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에 사업을 준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만 경찰에 고발하고, 사실상 이를 진두지휘한 한수원 관계자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관련 법상 사업을 발주한 특수목적법인만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충분히 한수원을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조계의 일반적 주장이 상식에 부합함은 물론이다. 한수원 비리 뒷배에 대통령마저 무시할 수 있는 '실세'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해진다.

감사원의 비상식적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감사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올해 5월 '한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서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에 여러 특혜를 줬다'고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익 감사 청구 내용 중에서 '한수원이 현대글로벌에 입찰 없이 2천500억원 대의 수상 태양광 일감을 줬다'는 핵심 의혹 등 4건에 대해 올해 8월 감사에 착수하며 "경찰·공정위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들어 기각·각하 하고, 228억원의 발전 설계 용역 1건만 감사해 이번에 결과를 내놓았다.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3일 이와 관련 "불공정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거대한 부정부패, 비리 의혹을 문재인 정권의 핵심 권력기관들이 앞다투어 비켜가는 모양새다.

'정권 교체'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이 하나 더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각종 비리가 있었던 사실을 일부 밝혀내, 정권 교체 이후 '태양광 사업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지 주목을 받고 있다. 각종 새똥으로 하얗게 덮힌 전북 군산의 새만금 태양광 패널 모습. 매일신문DB

▶원희룡의 새로운 대장동 폭로…검찰과 경찰의 회피와 침묵이 의미하는 것은?

최근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의 지인이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원희룡 본부장의 주장이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얼마 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버리기 직전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했다'고 한 폭로가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원희룡 본부장의 새로운 주장 역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원희룡 본부장의 주장과 밝혀진 사실처럼,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씨가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하고, 창밖으로 던진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정진상 부실장의 지인이 가져갔다면 '범행 은폐'를 도모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그리고 검찰 압수수색 직진에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뭔가 감추고 숨겨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동이다.

이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행동은 마치 '공범'을 보는 듯하다. 검찰은 "유동규 씨 집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했다. 경찰은 불과 한나절 만에 CCTV 등을 통해 '유씨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찾았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한 달이 지나서야 검찰과 공유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증거와 수사에 부합하는 사실이 없다"는 모호한 동문서답을 경찰은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누구와 통화했고, 창밖으로 던진 유씨의 휴대전화를 누가 주워갔는지 알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왜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사안에 대해 '회피와 무작정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검찰과 경찰이 대장동 게이트 은폐의 공범이라는 비판과 비난을 자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권 교체 없이 진실을 밝혀내기 힘든 문-재명 정권의 또 다른 어두운 측면이다.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회원들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대장동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옥의 사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의 꿈이 '민간인 언론인 사찰'?…공수처에게 묻는다!

올해 1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초석이 돼 달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재인 정권이 강압적으로 출범시킨 공수처는 당초 우려했던 바 대로 민간인과 언론을 사찰한 의혹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 김모 변호사가 통신자료를 조회해 공수처가 자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SNS에 올린 이후, 15곳 이상의 언론사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이 같은 '사찰(?)'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수처는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수사 내용에 관해선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반복하고 있지만, 민간인과 언론사 기자는 공수처법에 열거된 수사 대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언론사 기자의 가족, 민간연구소 연구원까지 통신조회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수처가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로 사실상의 민간인 및 언론인 사찰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어질 확실한 근거 없이 기자의 취재원까지 무차별 추적했다면 이는 심각한 직권 남용"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정권 교체를 통해 변질된 공수처를 폐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 '언론인 사찰'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공수처 관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문-재명 정권의 세상에서 사법 정의의 실현은 요원한 것 같다.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차관에 대한 첫 재판이 범행 13개월 만에 열렸지만,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이 "혐의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면서 내년 1월 말로 재판이 또 미뤄졌다.

이 사건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존재하고,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1천만원을 주며 증거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취재를 통해 간단히 드러난 이처럼 단순한 사건을 검찰과 경찰은 재수사, 진상조사 등의 '생쇼'를 벌이며 10개월이나 질질끌다 겨우 기소했다. 이제는 법원이 또 다시 뭉개는 형국이다.

'상식'과 '정의' '법치'가 붕괴된 문-재명 정권의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크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