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기차·경북 헬스케어, 지방소멸대응 매년 1조 투입

정부, 올해 성장률 4.0%, 내년 3.1% 전망…2022 경제정책 주요 내용
이차전지 거점수거센터 설치…홍남기 "내년 초 추경편성 고려안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경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소멸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초광역 협력 확산을 위해 223억원을 투입해 시범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대구~경북 등 5개의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오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기본계획·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10년간 매년 1조원 지원)을 활용해 생활인프라 개선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초광역협력' 지원에도 나선다.

초광역협력 확산을 위해 223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경북과 강원의 경우 환동해 해양 헬스케어 벨트를 조성하고, 대구·경북·전북에는 전기차, 자율차 부품 및 제조사업을 추진한다.

특별지자체의 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특별협약'도 도입한다.

초광역특별협약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범부처 사업을 패키지 지원하고 국고보조율 인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대구~경북 등 5개의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통한 첨단 재생의료 기술개발 등 바이오헬스 핵심분야를 육성한다.

이에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바이오헬스 투자기업에 대해선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전용용지 입주 ▷장기임대 허용 등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입지혜택을 제공한다.

또 이차전지의 회수에서 민간매각까지 전 과정 관리를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대구 등에 설치해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 내년 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이상 3.0%)보다 0.1%포인트(p), 현대경제연구원·LG경제연구원(이상 2.8%)보다는 0.3%p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소비, 투자, 수출이 골고루 늘면서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멈췄고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적해 경기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 정치권의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정부로선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방역 예산이 최소한으로도 18조원 이상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회계연도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내년 예산이 607조원 규모로 확정됐는데 확보된 기정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경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