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앞서 '불로소득 타파'를 외치던 이 후보가 돌연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로 돌아서자 국민의힘은 '말 바꾸기'라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보유세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8일 이 후보가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당정은 오는 21일 오후에도 비공개 실무협의에서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시지가를 정상화해야 하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최근 너무 급격하게 집값 주택가격이 상승해서 부담이 늘어나니 국민 고통이 커져서 속도 조절을 좀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가 지금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 요인이다. 단기간만 예외를 좀 두면 조세에서 혜택이 그대로 갈지 몰라도, 안 그래도 시장공급이 부족한 데 주택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한 뜻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여러 차례 선거마다 수도권 지역에서 선전했던 민주당이 최근 돌아선 민심을 느끼면서 위기의식을 지닌 모양새다.
송영길 대표는 선대위 해외위원회 발대식에서 "겸허하게 우리 잘못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세제 정책을 바꿔가겠다"며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집값 올려놓고 세금을 많이 때리느냐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한 뒤 부동산 공약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주장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한 만큼, 최근 그의 부동산 세제 행보가 전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뒤에 어떤 정책을 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정부와 당이 그동안 지켜온 부동산 기조를 바로 흔들겠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도 이 후보에게 '말 바꾸기'라 공격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 "현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다. 선심을 얻기 위해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투기 이윤을 모두 흡수한다고 한다. 과연 이 후보의 재산세에 대한 기본 입장이 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은 이제 포기하고, 노골적으로 집 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완화 조짐에 부동산 시장에선 '매물 잠김' 현상도 나타나는 모양새다. 세금 감면과 가격 인해 기대에 거래가 묶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란 예측이 있지만 과도한 해석"이라며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게 목표이며 현 정부 정책과도 결이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오는 22일 오후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부동산 정책 관련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의총은 소상공인 지원 관련법에서 '선지원 후정산' 등 내용을 담는 개정안 당론을 채택하고자 소집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날 대선 민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문제에 더욱 중점을 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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