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안돼"

22일 정부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서 입장 밝혀
"주택 매매시장 하향 안정 흐름 전환"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 보유세를 경감하는 방향의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반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내세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 유예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 정부로서는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도 검토 대상이다. 홍 부총리 역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불가 입장을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제안한 상태다.

홍 부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2번째 공식 부인으로 추진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은 비교적 안정을 찾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며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잠정 기준이긴 하지만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