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는 직권남용" 고3 학생, 文대통령 검찰 고발

"헌재에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개인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이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들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식당·카페·학원 등에서 확대 적용될 예정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한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고교 3학년생 양대림(18) 군 등 국민 950명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양군 측은 "정부가 시행 중인 백신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사건 피고발인들은 공무원들에게 위헌적 방역패스를 수립·집행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도 나서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접종만 강제하고 있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헌재에 신속하게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군 등은 지난 10일 정부가 주요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음성확인을 증명하도록 한 방역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에 관해 사전심사를 거친 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