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자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과 관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였지만, 서두르기보다 실질적 대안을 내놓겠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내 부동산 세제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만들어 워킹그룹 내에서 먼저 안(案)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양도세는 오늘 의총에서 논의하기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워킹그룹을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한 뒤, 워킹그룹이 만드는 당안(案)을 만드는 논의를 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을 통해 나온 결과를 보고 논의할 것"이라며 "의견이 빨리 정리가 안 될 경우 집권 후까지 많이 열어 놨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의 의견이 다 모아져야 하는 데 쉽지 않은 만큼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원금 등 다른 현안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의 신속한 예산집행과 감염병예방법·국가재정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자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에 나섰고, 당내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일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 드린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 후보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게 목적"이라며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과된 상태여서 다주택자들이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중한 양도소득세가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 설득할 생각"이라고 언급, 추진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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