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2일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경제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전라북도 전주 전북대학교 인문대학에서 '국민의힘은 자유주의 정당인데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나 혼자 자유를 지킬 수는 없다.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고 그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이 시장 통해 분배되지만,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쟁이었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전 민주주의라 부르질 않는다"며 "국가보다 개인이 먼저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지구보다 무겁다는 자연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너무 급속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디지털·IT 전문가들이 참여를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선 그걸 조금 더 제대로 적발할 수 있고 통신의 비밀이 조금 더 보장 될 수 있게 더 연구를 해서 손보자는 것"이라며 "그 법률을 폐기하거나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무기한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국민의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조건에 의해 차별이 이뤄지면 그건 공동체가 발전해 나가는 데 지장 많기 때문에 철폐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차별금지법에도 가장 문제되는 게 동성혼"이라며 "개인이 어떤 성적 지향성을 갖느냐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차별할 수 없는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 법률적, 경제적 영향 미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택권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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