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여개 선정·집중 관리"

'제2요소수 사태' 방지 특단 대책…100여개서 규모 2배 확대 추진
텅스텐 등 20대 우선관리 품목…국산화·대체재 확보 대책 마련
조기경보시스템 실적 점검도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정부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발굴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최근 '요소수 대란' 사례처럼 공급망 편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10일 1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품목 200여개 선정을 목표로 대상업종과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민간 전문기관이 발굴해 제안한 핵심품목을 검토하는 한편, 부처별로 자체적인 핵심품목 발굴에도 나섰다. 주력산업과 의약품, 농수산, 산림 등 기존 분야 품목 후보군을 두텁게 마련했다. 국방, 우주, 교통, 중소기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도 새롭게 핵심품목 후보군을 발굴했다. 정부는 추가 협의 후 조만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4천여개 품목의 수급 위험 상황을 사전에 판단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 1개월을 맞아 모니터링 실적과 중장기 안정화 방향도 산업별로 논의했다.

마그네슘, 네오디뮴, 텅스텐 등 '20대 우선관리품목'과 요소수의 경우 ▷제3국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대체재 확보 등 대응방안 '메뉴판'을 바탕으로 품목별 맞춤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전해망간 등 제조업·주력산업 관련 품목은 당장 수급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주요국 환경규제 등과 관련해 가격 변동성 등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품목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일부 핵심부품 단가 상승과 납기 지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반적인 소관 품목 수급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는 농식품은 수급 리스크가 있는 비료 원료를 연말 공동구매하는 등 물량 추가도입을 진행하기로 했고, 수산물은 페루·베트남·미국 등 여러 지역에서 수입다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약품은 필수의약품 모니터링·관리 강화 차원에서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동계올림픽 관련 동향 등을 고려해 주요 품목에 대한 재외공관별 점검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