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朴 사면은 촛불정부 출범 과정 정리 文의 고뇌"

2012년 문재인(현 대통령)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현 국회의원) 당시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24일 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과 관련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존중의 수준이 아니라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깊은 고뇌에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촛불정부를 마치기 전에 촛불정부가 출범했던 과정을 정리하려는 대통령의 고뇌를 한번 더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가석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잇따라 의미를 부였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25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으로 보는 대통령의 고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두관 의원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라 불려 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촛불로 이어졌고, 촛불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기 때문일 것"이라며 "지난 5년간 우리 사회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롯된 사회적·정치적 교훈을 충분히 얻었다. 대통령의 행동 기준이 무엇이며 대통령의 측근이 발호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충분히 배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국정농단과 불법뇌물, 정경유착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변화가 곧 역사의 발전이고 사회의 진보이며 정치의 선진화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은 이런 교훈이 충분히 달성된데다 건강까지 악화된 전직 대통령을 계속 감옥에 둘 수 없다는 고민의 발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두관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적 사건과 경제적 범죄를 구분하고 두 번 다시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만은 반드시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으킨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교훈이 충분히 도출돼 당사자에 대한 사면 역시 인정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으킨 경제적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준한 잣대를 적용, 사면 역시 허용될 수 없다는 뉘앙스가 읽힌다.

2012년 2월 16일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김두관 당시 경남도지사(오른쪽)와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 연합뉴스

▶이어 김두관 의원은 "제 마음 속 한켠에도 남아 있던 한명숙 총리에 대한 사면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 제외'라는 대통령의 약속 위반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한명숙 총리에 대한 위증교사의 의심은 이미 여러 정황에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추악한 과거가 이로 인해 또다시 드러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추악스런 범죄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사정을 감안, 통치권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 생각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며 "비록 늦은 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통진당과 같은 정당 운영이 우리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유독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정치 사상의 자유'라는 인류 보편적 기준을 받아 들이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인류 보편의 기준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정치선진국이기 때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결정과 정치 사상의 자유를 모두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김두관 의원은 "일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정농단 부패범죄'에 대한 봐주기로만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촛불정부를 마치기 전에 촛불정부가 출범했던 과정을 정리하려는 대통령의 고뇌를 한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동력이 돼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일명 '촛불시민'들을 배신했다는 언급이 온라인 등을 통해 나오기도 했다. 촛불이 정권 출범의 바탕이 된 만큼,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은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출범 과정에 대한 정리'라는 논리를 제시한 셈이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 사면조치는 내년에 탄생할 새 정부가 분열의 과거를 역사 속에 묻고 끝내고 화해와 통합의 미래를 거침없이 전진하라는 깊은 의미를 담았다고 평가한다"고도 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이번 사면 결정은 존중의 수준이 아니라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그 깊은 고뇌에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012년 12월 16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