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작전' 방불케한 박근혜 특사, 정부는 왜 결심을 바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결정된 24일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발표 사흘 전인 지난 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종료 1시간 전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로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을 3개월 앞둔 시기인지라 007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극비리에 추진됐다는 것.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가 노출될 경우 따르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극소수만 알았을 정도로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썼다는 것이 밝혀졌다.

◆007작전 버금간 朴사면 안건 최후 상정, 찬·반 논란도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초 법무부 교정본부를 포함한 실무선에서 특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할 때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21일 이틀 간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첫날 일반 형사범과 민생사범을 심사할 때만 해도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5명의 외부 민간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에 두 사람이 심사 안건에 포함된 사실조차 비공개에 부친 것이다.

심사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둘째 날 21일 오후 5시쯤 회의를 마무리할 시간에 임박해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특별사면 및 복권 안건을 테이블에 올렸다. 이 중 박 전 대통령은 표결에 부친 끝에 사면 찬성을 의결했다고 한다.

만장일치가 관례인 사면심사위에서 표결까지 진행한 건 이례적이다. 9명의 심사위원 중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이 조만간 옥중서신을 모은 책을 출간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이날 특사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1일 오후 4시 반 (회의) 말미에 제가 직접 사면심사 회의를 주재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받고 심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시작했는데, 박 장관은 다른 일정 탓에 4시 30분쯤 입장했다. 박 장관이 참석한 뒤 1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격론을 벌인 건데, 박 장관이 의도적으로 사면심사위 종료 직전 의결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한 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건강 상태 악화' 의료진 소견서가 결정적

앞서 이달 초, 신년 특별사면 추진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고 사면심사위 일정을 잡을 때까지 교정본부를 비롯한 법무부 안팎에서는 정치인, 경제인 등 유력인사는 사면 대상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기자회견 자리서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5월에도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사법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는 등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허리, 어깨 통증 등 지병과 함께 5년 넘는 수감 생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까지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이 분위기가 바뀐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알려졌다. 이를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상의도 최소화하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근거로 사면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박범계 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사면심사 때 외부 진료나 입원 등 진단서나 의료진 소견서가 대체로 간단한 편인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여러 과에 걸쳐서 기술이 돼 있었다"며 "소견서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