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주거 취약계층 위한 첫 사업, 취지 살릴 계획부터

대구 지역의 쪽방이나 여관, 고시원 등에 사는 비주택 거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상향 지원사업'이 그 나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대구시의 예산과 정책 뒷받침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주민 수요는 상당하지만 실제 수혜자는 일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첫발을 뗀 만큼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셈이다.

대구주거복지센터가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주거 취약계층 거주자에 대해 실시한 주거 상향 지원 상담은 모두 1천483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주한 사람은 겨우 98명에 그쳤다. 물론 당초 이주 목표치 60명에 비하면 평가할 만한 성적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30여 명의 이주 대상자는 임대 공간 마련 때까지 대기 중인 만큼 보완 대책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이런 현상은 현재 잇따른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경제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쪽방과 여관 등 취약한 주거 환경에 내몰리거나 '주거 난민'이 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런 처지의 주민 실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사업이니 아쉬운 부분은 피할 수 없다. 올해 처음 사업을 한 대구시의 준비 부족도 이해할 만하다. 이주 지원비 경우는 민간 기부금에 기댔는데 이마저 지난 8월부터 중단돼 사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LH의 '비주택 거주자 이주 정착 지원사업'과의 중복 문제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는 이번 첫 사업을 계기로 먼저 주거 취약계층인 '주거 난민'에 대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사업 첫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정도로 수요자가 넘치고 상담자가 몰릴 만큼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시민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LH의 유사 사업 통합을 통한 낭비 제거로 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숱한 대기자 및 상담자의 꿈이자 희망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