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근혜 사면은 문 대통령 뜻…사면심사위원 절대다수 찬성"

대장동 특검 도입은 회의적…"공수처는 신생 축구팀, 부족하지만 격려 먼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한 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로 한 데 대해 "앞서 대통령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뜻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처럼 말하고서 "이후 지난 17일 검찰국장에게 전직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안을 처음 이야기했다"고 사면을 논의한 경위를 설명했다.

지난 21일 사면심사위원회 2차 회의에 대해서는 "민간위원들 의견을 먼저 들었는데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정부위원들도 절대다수가 찬성했다"며 "표결이라 보기는 어렵고, 의견을 쭉 듣는 절차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고, 형 집행이 끝난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하는 등 오는 31일자로 모두 3천94명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 수사 대상에 대한 인권이 보호되지 못했으며 검찰의 수사 위축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조사받다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에 대해서는 "가혹행위나 강압이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전체적인 조사와 수사 절차 측면에서 인권이 두텁게 보호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팀의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상의 특혜 부분에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나 능력이 절대 적지 않았다"며 "로비 의혹에 관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상당 부분 위축됐고, 그 부분이 앞으로의 과제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박 장관은 앞서 회의적 견해를 보였듯 "대선을 70여 일 남긴 상태에서 정치적인 고려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특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으로 설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에 대한 국민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느끼고, 저 역시 일정 부분 실망감이 있다"면서도 "축구팀에 빗대면 신생팀에 우승 트로피부터 가져오라고 하는 요구나 다름없다. 공수처는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한국 사회 검찰개혁의 상징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충해 주고 격려하는 게 우선"이라고 옹호했다.

박 장관은 내년 그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내년 5월 8일까지 임기를 같이 할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