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집중 지원…대구경북선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속도감 있게

국토부 새해 업무 계획, 부동산 시장 조기 안정 총력

국토부 새해 업무 계획 중 지역균형 발전 주요 내용.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지역균형발전을 집중 지원해 경제활력 제고에 나서는 한편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거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경제활력 제고 ▷포용적 회복 ▷미래혁신 ▷편안한 일상 등을 4대 업무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지역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교통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초광역협력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대구경북을 로봇·모빌리티 산업 등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한다. 대구, 광주, 대전, 부산 등 4곳을 도심융합특구로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4차망에 반영된 지방권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선 등 선도사업 5곳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사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한다. 아울러 초광역권 고속교통망 구축을 위해 대구외곽선 32.5Km를 내년 4월 개통한다. 조야~동명 광역도로는 내년 12월 착공한다.

또 지역특화산업 입지 공급을 위해 경북 영주 등 전국 5곳에 신규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내년 6월까지 국가산단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역 간 연계와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국가균형프로젝트인 남부내륙철도, 대구산업선 등 6개 사업의 기본·실시설계를 동시 발주하는 등 등 총 8개 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 발표를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이날 업무계획에서 부동산 정책 부분을 따로 떼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함께 '2022년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총 205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사전청약으로 시장에 물량을 충분히 공급,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에 공공·민간 사전청약 7만호를 포함 총 43만호를 공급하고 서울 등 도심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정비사업에도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나 탈세, 편법증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집중 단속해 엄벌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어렵게 형성된 주택 시장의 안정세가 더욱 빠르고 확고하게 하락 국면으로 반전되도록 내년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경주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