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지방소멸 위기…국토불균형 해소” 한목소리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국회 발의 보고회 나란히 참석 李 “수도권 과밀 문제” 尹 “지방분권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 시작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 참석해 함께 앉아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지방 소멸과 관련해 한 목소리를 냈다. 전날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인식을 공유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합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국회 발의 보고회에서 "국가의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토 불균형 해소를 핵심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소외가 큰 문제"라고 위기감을 나타낸 뒤 "우리는 그동안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전략을 펼쳤고, 고도성장이라는 과실을 누렸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참여정부부터 균형 발전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다. 지금도 현안으로 남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실제 입법이 되고 이에 따라 재정정책과 경제정책이 집행되면 소멸을 완화할 수 있다. 나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지방 소멸 문제가 결국 국가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방 문제 소멸에 대한민국 미래가 걸렸다. 전국 225개 시군구 중 105개 지자체가 고령화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했다. 향후 30년 이내 지방의 46%가 소멸할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고 환기했다.

특히 "지역문제 해결책은 지역민이 가장 잘 안다"며 "지방정부에 권한을 더욱 폭넓게 이양해야 한다"고 언급, 상향식 해법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또 "정부에서 추진해온 지방분권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역 스스로 자율과 창의를 통해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월 '지방 소멸 대응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지방 인구 감소 지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89명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법안에는 지방 소멸 대응 국가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 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지방 소멸 대응 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지방 소멸 위기 특별지역을 지정해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 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관광 등 부문에서의 특례 규정으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