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 취득세 최고세율 기준 9억→12억으로"

부동산 세제 대책 쏟아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감세 수도권 6억, 지방 5억까지 소비세율 올려 감소분 보전"
당정 갈등 다시 일어날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열린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취득세 완화 카드까지 꺼내들며 이재명표 부동산 세재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은 4억원에서 6억원,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공약했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에 이어 이날 취득세 감면 카드까지 꺼내든 이 후보는 현 정권 부동산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수도권 유권자를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다.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며 문재인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취득세 완화를 두고 당정 및 당청 갈등을 재차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최근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야당에 버금가는 수위로 비판하면서 이 후보에 대한 정부 내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이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는 이날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이라는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아동수당은 만 15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상병수당 및 국민연금의 내실화도 추진해 최저 수준의 삶을 넘어 적정 수준의 삶을 보장하기로 했다.

신복지위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임기 내 적어도 OECD 평균 정도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